법안 상세

윤석열 정권 검찰청, 국가정보원,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천준호의원 등 31인)

법제사법위원회

자료출처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| 최종수정 : 2026-05-23 10: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