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의겸의원 등 10인)

법제사법위원회

자료출처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| 최종수정 : 2026-09-25 01:00

법안번호
2221198
제안자
김의겸
제안일
2026-09-08
처리결과
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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